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, 여 부사관의 가해자로 지목된 공군 소속 B 중사.
지난 2일 전격 구속됐습니다.
공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검찰단이 하루도 안 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, 군사법원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를 발부했습니다.
범죄 혐의 등이 소명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
문제는 이렇게 속전속결이 가능한 가해자의 신병 확보를 왜 그동안은 못 했느냐는 점입니다.
지난 3월 2일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B 중사는 줄곧 불구속 상태였기 때문입니다.
지난달 31일 임의제출 전까지 휴대전화도 압수되지 않았습니다.
활동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압박은 물론, 증거 인멸까지 가능했던 겁니다.
군 당국이 신병 확보를 '못 한 게' 아니라, 사실상 '안 했다'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
[서욱 / 국방부 장관 (지난 2일) : 철저하게 수사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.]
[숨진 공군 여 부사관 유족 (지난 2일) : 이렇게 억울합니다. 이렇게 청원해야지만 장관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.]
분노한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속도를 내는 군 당국의 수사도 이른바 '뭉개기 의혹'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
성추행 사건 자체뿐 아니라 공군 군사경찰의 초동수사를 칼끝에 뒀습니다.
군내 보고와 후속 조치가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.
이 과정에서 조직적인 은폐와 회유, 압박이 있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.
특히, 문재인 대통령이 '최고 상급자'를 포함한 지휘 라인의 문제도 살펴보라고 지시한 상황.
공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
강진원 [jinwon@ytn.co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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